법률 Q&A보험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의 취소와 관련된 공익과 수익자의 신뢰보호를 비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의 취소와 관련된 공익과 수익자의 신뢰보호를 비교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보험급여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익자가 그 하자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익 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할 때만 보험급여액 징수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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