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기판력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법적 효과로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에서 판결에서 이미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전 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전소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을 바탕으로 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