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약정된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약정된 변제일을 넘긴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 법적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