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위한 것일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신탁법 제6조에 유추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 양도 후 제소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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