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원들이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조합이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여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들이 착오에 빠지게 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이나 지구단위계획 승인 여부에 대해 허위로 고지했거나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해 기망한 경우, 조합원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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