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생모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간에는 출생이라는 사실로 인해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발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없더라도 친자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로는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및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