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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법률효력은 약정에 따라 정해지며, 관련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이자율은 연 6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고,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이자율이 법적 제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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