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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화재의 원인이 미상일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화재의 원인이 미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존재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는 그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러한 하자와 손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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