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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언제 반환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및 손해배상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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