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판례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반 행위가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판결 등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