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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야간 근무 시 휴게시간에 관한 법리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야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보장을 위해 비록 대기시간일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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