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권 및 권리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 및 권리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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