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을 전화상으로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을 전화상으로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그 상태를 인수하겠다는 면책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이 물건의 상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직접 물건을 확인하고, 매매될 당시의 상태로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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