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점유자의 권리는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61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 의해 점유하는 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그 점유를 상실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으며(민법 제622조), 임대인의 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이 주장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임대권한이 없거나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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