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사용자책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원이 업무 집행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업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상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종업원의 귀책사유를 부인하려면 적극적인 증명 책임이 있으며, 종업원이 업무 중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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