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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의 동시이행관계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87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는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으며,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 불가할 경우 매수인은 최소한의 이익을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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