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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인정 및 배상액의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따라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등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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