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제결혼중개 계약에서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의 정확성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Answer
국제결혼중개 계약에서는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해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는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중개업자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정보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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