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권리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민법 제370조와 제341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면, 그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채권자를 대위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482조 제1항에 의거해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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