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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약정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각서의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약관법 제2조에 따라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각서가 여러 상대방과의 계약을 위해 마련된 형태가 아닐 경우에는 약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각서가 개인 간의 특정한 합의로서 작성된 것이면, 이는 약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은 법원이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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