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은 장애학생을 발견한 경우 보호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강하게 요구하며, 학교는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적 배려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