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공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수급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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