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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합의 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이는 청약과 승낙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계약의 합의해제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체결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그 반환이 이례적인 경우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4130, 92다414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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