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며,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르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려면, 채무자가 특정 채무의 변제를 할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잔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2015. 7. 9. 선고 2015다210217),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가 있어 수개의 채권관계가 존재하면 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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