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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제약관 제7조 제5호에 따라 공제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제약관 제7조 제5호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5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그 금지행위가 부동산의 분양·임대와 관련된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법적으로 금지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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