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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 해제 이후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채권관계가 일정 부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에 따르면, 권리의 양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해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상황을 감안해 채권이 확정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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