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감리적인 감독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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