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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채무자가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393조에 따라 채무자는 특별손해를 포함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이 타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러한 과실에 상대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조항 제2항은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손해의 발생 원인과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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