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관련한 주요 법률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에 대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제25조),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의무(제29조), 거래계약 이행 완료 시까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의무(제31조), 그리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제33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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