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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이는 소송 요건으로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원총회 결의 없이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는 법적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 단, 이후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해 소송행위를 추인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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