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산금등,보증금,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증한 채무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보증이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그 의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법 제 451조에 규정된 바, 보증인의 의무는 기본채무자의 의무와 동일하므로 본질적으로 채무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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