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게 되어 임차인에게 부당한 분양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