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허위 진술과 증거만으로 수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더라도 그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하여 수사 행위가 방해되었을 때에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