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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송하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발행·교부받아야 하며, 그 후 배서의 연속 또는 기타 증거방법을 통해 실질적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3. 1. 10.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선하증권의 최초 정당한 소지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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