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에서 피용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용자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배려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 배상을 한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 제3항에 따라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되, 사업의 성격, 피용자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1. 5. 10.)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