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당 지급약정의 해석에서 ‘취소’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영업수당 지급약정에서의 '취소'는 민법의 계약 취소 개념보다 폭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 해지나 해소 또한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계약 해지의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반환 의무는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조건으로 작용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 당사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