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시점은 언제로 인정되나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점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이는 소유권 상실 등의 손해가 발생한 날로 판단됩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 침탈자로부터 등기말소 청구가 패소하게 되는 날이 손해의 결과발생일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