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할 때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간주되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질적인 근로시간 및 사납금 등의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 시에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 형태나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하며, 회사는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고정급 지출을 염두에 두고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