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내 수면 아래 지장물에 의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요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하천 관리자는 하천의 안전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그 관리의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물체의 설치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손해 배상에 영향을 미치며, 과실상계 규정을 통해 피해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