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유자가 특정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인에는 토지의 사용경위, 보유기간, 인근 토지와의 관계, 보유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규모, 주민들의 통행 이용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시적인 포기 의사가 없는 한 소유권 포기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