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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어떤 조건 하에 발생하나요?

Answer

통상의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위험까지 차단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판결). 이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목적물 상태가 중요하며, 계약 체결 당시부터 권리 상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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