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390조와 제39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보존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의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 화재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그 손해가 그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거나, 임차인이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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