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사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 산정은 민법 제393조를 기준으로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로 구분되며, 통상 손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특별 손해는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에서는 피해자의 소득, 직업, 경력 등을 토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합니다. 또한,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별 통계자료나 합리적 추정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실상계나 피해자의 책임 여부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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