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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의 행위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35조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그 행위는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상대방은 그 행위를 신뢰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가 선관주의에 따라 행동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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