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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책임의 범위는 어떤 경우에 제한될 수 있나요?

Answer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실이 40% 정도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나머지 60%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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