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의 취소는 취소할 하자가 존재해야 하며, 취소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존 장해급여 지급의 하자와 공익상 필요를 비교하여 그 필요가 개인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강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장해등급결정이 실질적으로 위법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