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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 또는 증여계약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양도 또는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발생해야 하며, 그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게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에 의거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성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에서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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