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위약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 의무는 어떤 조건에서 이행되지 않아도 계약 불이행 책임이 없을 수 있나요?
Answer
분양계약서와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조건은 금융기관의 정책, 정부정책, 또는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분양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의 대출 결격 사유나 대출 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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