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범한 행위가 책임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동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위법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판별 능력'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판례(94다60588)에서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