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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사실상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요?

Answer

민법 제395조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인 또는 타인의 과실이 나머지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10%로 인정된다면 배상액도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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